설명 : 국제적인 은행간의 거래에서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에서 정한 기준. 고위험 · 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금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은행들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한 기준. 따라서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이다.
(자기자본 ÷ 위험가중자산) x 100
자기자본 = 기본자본(납입자본금, 자본준비금, 이익잉여금) + 보완자본(재평가적립금, 유가증권평가이익의 45%, 대손충당금) - 공제 항목(영업권, 연결조정차)
위험가중자산 =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.
a. 고정이하여신비율
은행의 대출자산은 건전성을 기준으로 ' 정상 - 요주의 - 고정 - 회수의문 - 추정손실 ' 의 등급으로 나누어 진다. 이 중 고정이하의 대출자산의 전체 대출자산에 대한 비율을 '고정이하여신비율' 이라 한다. 즉 떼일지도 모르는 돈, 부실채권이란 소리다.
고정이하여신비율 = (고정이하대출자산 ÷ 총대출자산 )× 100
당연히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을 훼손한다. 저축 은행권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% 이하 유지되야 건전하다고 평가.
b. 기본자본(Tier 1)과 보완자본(Tier 2)
국제결제은행(BIS)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위험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. 이때 자기자본은 '기본자본(Tier 1)'과 '보완자본(Tier 2)'으로 구성된다.
기본자본은 영구적 자본으로 기능 할 수 있는 자본금, 자본준비금, 이익잉여금 등이다.
보완자본은 회계상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감독당국이 재량으로 자기자본을 보완할수 있다고 판단한 부채도 포함된다. 최근 은행들이 많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가 대표적이다.
기본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BIS 비율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해 산출하는 지표다. 보완자본을 뺀 기본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'Tier 1 비율'이라고도 한다.
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은행들의 기본자기자본비율은 평균 8.28%다.
통상 BIS 비율이 10% 이상, 기본자기자본비율이 8% 이상이면 우량 은행으로 평가된다.
금융당국은 그러나 최근 국책은행을 제외한 13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내년 1월 말까지 기본자기자본비율을 9%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주문했다.
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11조원 가량 기본자본을 늘려야 한다.
기본자본의 확충은 배당 억제나 유상증자 등의 방법이 있다.
부채와 자기자본의성격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.
지난 8일 시중 은행장들이 간담회를 열어 채권시장안정펀드가 하이브리드 채권을사들이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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